초장기 전세 계약 ‘2+2+2+2+2년’ 도입 논란: 시장 영향과 전문가 전망

전세 계약 10년 보장, 더불어민주당의 새 정책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0년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2+2+2+2+2년’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2+2년’ 전세 계약보다 두 배 이상 연장된 것이며,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과제 핵심 내용

• 전세 계약 보장: 기존 2+2년에서 최대 10년(2년 단위 연장) 보장
• 임대료 5% 상한: 기존 연장 계약에 적용되던 5% 상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
• 전월세신고제 완화: 신고 기준 및 절차 간소화 검토
• 공공임대 확대: 청년 및 저소득층 주거 지원 강화

이 정책은 민주당이 차기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를 논의할 의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우려: 전세 시장 위축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도입될 경우 전세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장기 계약이 임대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1. 전세 매물 감소 – 임대인들이 장기 계약의 부담을 느껴 전세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큼.
2. 전셋값 상승 가능성 – 10년 보장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초기 임대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
3. 임차인 가려 받기 – 임대인들이 신용이 좋은 임차인을 선별적으로 받을 가능성.
4. 전세 사기 위험 – 장기 계약을 이용한 갭투자 및 전세 사기 증가 가능성.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 거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향방: 과거 사례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해당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세 시장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임대차법 개정이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 2019년 서울 주택 전셋값 변동률: -0.45%
• 2020년(임대차 2법 도입) 전셋값 상승률: 3.66%
• 2021년 전셋값 상승률: 4.91%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응 전략

임차인 대응 방안

✔ 대출 한도 및 이자율 변동 확인
✔ 전셋값 변동 추이 지속적으로 체크
✔ 장기 거주 가능성을 감안한 재정 계획 수립

임대인 대응 방안

✔ 월세 전환 여부 검토
✔ 공실 리스크 점검 및 자산 운용 계획 수립
✔ 세제 및 법률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더불어민주당의 ‘2+2+2+2+2년’ 전세 계약 보장 정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임대차법 개정이 전셋값을 급등시켰던 사례를 고려하면,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 및 자산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