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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폭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한 달 만에 2.7% 상승

번동부동 2025. 3.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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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2일, 정부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한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2.7% 상승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억 2000만 원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부동산 시장 변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갭투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 만의 규제 해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강북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이상 증가하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의 대응과 향후 전망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규제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와 재지정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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