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만 그런 건지, 뭔가 돈 굴리는 게 예전만큼 신나지가 않다.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열심히 쌓아놨는데 이게 무슨 일?
세제 혜택 있다더니 이중과세라니?
30대 중반 먹고, 노후 준비도 슬슬 챙겨야겠다 싶어서 가입했는데 말이지.
오늘은 ISA 이중과세 이슈가 뭐고, 왜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해결책은 뭔지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줄게.
🧨 ISA 계좌, 연금저축에 이중과세? 대체 무슨 말이야?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리가 투자하는 해외 ETF는 대부분 미국에 상장된 상품이야.
그런데 미국에서 배당 나오면, 미국 정부가 15% 세금을 떼고 준다.
그럼 "오케이, 미국에서 냈으니 한국에선 안 내도 되겠지?" 싶은데,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거야.
바로 이게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지.
과거엔 국세청이 미국에 낸 세금만큼 보전해줬어.
예를 들어 100만 원 배당 받으면,
→ 미국에 15만 원 떼이고
→ 국세청이 이걸 감안해서 한국에서 14만 원 과세
→ 결국 86만 원 수령.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 이후엔?
국세청이 미국 세금 환급을 안 해줘.
그냥 100만 원 배당 받으면 15만 원 미국 세금,
- 한국에서도 5.5% 연금소득세까지 내야 돼.
이제 실수령액은 85만 원 남짓.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세제혜택"은 어디로 간 걸까?
🤔 ISA 이중과세, 이게 왜 문제냐고?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말 그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정부가 직접 장려하는 절세 상품이라,
5년 이상 유지하면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줬었지.
근데 해외 ETF 배당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구조가 된 거야.
ISA 계좌 안에서 배당ETF에 투자했는데,
미국 세금 + 한국 세금까지 다 내야 하니,
"아니 이게 뭐가 절세 상품이야?"라는 반응이 터져나온 거지.
특히 연금저축 계좌는 더 심각해.
이건 아예 노후 대비용으로 설계된 계좌라,
정부가 나서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인데도
정작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 + 연금소득세 = 더블 세금폭탄을 맞게 됐거든.
🚨 정부 대처는? ISA는 '크레딧 제도' 도입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도 움직이긴 했어.
ISA에 대해서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지.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이미 세금 낸 건 인정해줄게. 국내에서 중복으로 과세하진 않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ISA 계좌 안에서 해외 ETF 배당을 받을 경우,
미국 세금만 내고 국내에선 추가 세금이 없도록
세액 크레딧(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어.
하지만… 문제는 연금저축 계좌는 아직이라는 거.
기획재정부는 연금저축계좌에도 크레딧 적용을 추진 중인데,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해.
언제 될지 모름.
그 사이에 수령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중과세 직격탄 맞는 거고.
📉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당 중심 ETF는 피하고, 매매차익 중심 ETF로 가자.
미국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이중과세 리스크가 따라오니까,
배당 안 나오는 ETF, 즉 TR(토털리턴) 구조나
인덱스 추종형 ETF 중 매매차익만 발생하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
예전에는 배당 받아서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 노리는 전략이 인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전략은 비효율적이 됐어.
배당 나오는 순간 세금부터 떼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ETF 고를 땐
세금 구조와 수익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
무턱대고 배당 많이 준다고 덥석 사면,
실제로는 세금 때문에 수익이 반 토막 날 수도 있어.
🧭 그럼에도 ISA와 연금저축은 필요한가?
YES.
ISA와 연금저축이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정보 부족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지.
ISA 계좌는 여전히
- 5년 이상 유지 시 매매차익 비과세
- 한도 내 배당소득도 비과세 혹은 저율 분리과세
등의 장점이 있고,
연금저축은
-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라는 핵심 혜택은 여전히 유효해.
즉,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상품들이라는 거야.
다만, 정부와 증권사들이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책임은 분명히 남아 있지
이중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야. 내 노후 자산, 내 돈을 지키는 문제고, 정부가 제공한다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문제야.
특히 우리 같은 30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투자에 눈뜬 세대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 배당 ETF는 주의
✅ TR ETF, 매매차익 중심 ETF로 리밸런싱
✅ ISA는 크레딧 제도로 이중과세 회피 가능
✅ 연금저축은 아직 법안 미통과, 상황 주시 필요
✅ 정부·증권사에 명확한 정보 요구할 권리 우리에게 있음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커피값 아껴서 집 산다고?” 진짜 직장인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3) | 2025.03.27 |
|---|---|
| 💸 아직도 입출금 통장에 돈 묵히고 있어? 요즘 대세는 초단기 적금이다! (2) | 2025.03.27 |
| 위축되는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 (0) | 2025.03.20 |
| 📌 주택 담보 대출 완벽 가이드: LTV, DTI, DSR 쉽게 이해하기 (1) | 2025.03.20 |
| 💰 돈과 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스카 갤러웨이의 경제적 자유 조언 (1)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