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질까?

1. 상속세 개편, 왜 논의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면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49년부터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왔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인해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상속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핵심 차이점

① 유산세 방식

• 개념: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 예시: 부모가 20억 원의 자산을 4명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상속할 경우, 2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후, 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
• 문제점: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② 유산취득세 방식

• 개념: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
• 예시: 20억 원의 자산이 4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면, 각 자녀는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
• 세율 차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인별로 낮은 세율(20%)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3.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걸까?

(1) 상속세 대상자 증가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9,944명에 이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3.4배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부동산 및 자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초부자만 부담하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산층 가구도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개별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글로벌 트렌드 반영

OECD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 상속세 개편의 주요 쟁점

(1) 인적공제 및 배우자공제 조정 여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현재 적용되는 인적공제(기본 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 등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 변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인해 중산층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3) 정치권 논의

정부와 여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개편안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예상 효과

상속세 개편은 우리나라 세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편 과정에서 공제 기준 조정, 세수 감소 문제,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 증가 등의 복잡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상속을 준비하는 가구들은 향후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